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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自治法规提案翻译【第四十宗】

发布时间:2021-01-30     来源:互联网    进入韩语论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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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조건의 부가에 관한 내용을 안동시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안」 제17조 등 관련) [ 의견20-0259, 2020. 11. 26., 경상북도 안동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조건의 부가에 관한 내용을 안동시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安东市条例》能否规定与《废物管理法》第25条第3款所规定的废物处理业务许可有关的事项以及在同一条第7款所允许的废物处理业务时的附加条件(``安东市废物管理条例草案》第17条等)  [2020年11月26日,庆尚北道安东市第20-0259号意见]
《安东市条例》是否可以根据《废物管理法》第25条第3款规定与废物处理营业执照有关的事项,并可以在同一条第7款中规定有关废物处理营业执照的附加条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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