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语英语 日语日语 法语法语 德语德语 西班牙语西班牙语 意大利语意大利语 阿拉伯语阿拉伯语 葡萄牙语葡萄牙语 越南语越南语 俄语俄语 芬兰语芬兰语 泰语泰语 丹麦语丹麦语 对外汉语对外汉语
热门标签: 韩语词汇 因为难 破译韩文字体
当前位置: 首页 » 韩语阅读 » 韩语翻译 » 正文

2020年韩国法律提案翻译【50】

发布时间:2021-01-31     来源:互联网    进入韩语论坛
(单词翻译:双击或拖选)
 
모범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지방세기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품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9항에 위배되는지?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9항 관련) [ 의견20-0169, 2020. 8.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세기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품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9항에 위배되는지?

除了根据《基本地方税收法》规定的奖励规定或该法令中规定的其他法规,允许在预算范围内向礼节性纳税人支付礼券之外,还增加了税收,例如地方税的支付。它是否违反了《地方税框架法》第146条第9款,其中规定由于缴纳税款而无法付款?(与《地方税框架法》第146条第(9)款有关)  [2020年8月21日,首尔特别市江南区第20-0169号意见]
除了根据《基本地方税收法》规定的奖励规定或该法令中规定的其他法规允许在预算范围内向样板纳税人支付礼券外,增加税收,例如支付地方税。它是否违反了《地方税框架法》第146条第9款,其中规定由于缴纳税款而无法付款?

Tag: 2020年韩国法律提案翻译【50】
外语教育微信

论坛新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