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总统应按照宪法和法律的规定任命和解散公职人员。
①总统可以命令依法赦免，减刑或改过自新。
②要大赦，必须获得国民议会的同意。
③有关大赦，裁减和复原的事项，由法律决定。
韩语法律规定【韩国宪法대통령8】
日期:2021-01-10 13:58 点击:235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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