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第一百零四条
①首席法官由总统经国民议会同意任命。
①首席法官由总统经国民议会同意任命。
②最高法院大法官由总统应国民议会的要求，在国民议会同意下任命。
③首席法官和首席法官以外的法官由首席法官经首席法官会议同意任命。
韩语法律规定【韩国宪法법원4】
日期:2021-01-21 08:14 点击:227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