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国家应努力实现耕地流转的原则，禁止耕地租赁制度。
②为了提高农业生产率和合理利用耕地，或在不可避免的情况下，依法承认耕地的租赁和寄售管理。
韩语法律规定【韩国宪法경제3】
日期:2021-01-26 08:34 点击:215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