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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自治法规提案翻译【第十七宗】
日期:2021-01-29 09:31  点击:243
 17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하부행정기관 등에 위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삭제하고 새로운 사무를 신설하는 조례개정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등 관련) [ 의견20-0293, 2021. 1.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하부행정기관 등에 위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삭제하고 새로운 사무를 신설하는 조례개정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개정할 수 있는지?

根据《地方自治法》第104条第(1)款,地方议会成员是否可以修改该法令修正案,以删除属于地方政府首脑的权力,这些职责属于下级行政机关,第104条第(1)款等)  [第2021.93号意见,2021。年,首尔市瑞草区。13。
根据《地方自治法》第104条第(1)款,地方议会成员可以启动该法令修正案的修订,以删除部分地区政府负责人的职责,这些职责委托给下级行政机关等。并建立新的办公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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