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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自治法规提案翻译【第三十一宗】
日期:2021-01-30 20:40  点击:234

 31 꿀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격리 품종개량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품종개량장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특정지역을 양봉 사육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등 관련) [ 의견20-0279, 2020. 12. 9., 전라북도 부안군]
꿀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격리 품종개량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품종개량장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특정지역을 양봉 사육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为了有效运作州或地方政府为稳定供应蜜​​蜂而建立的孤立繁殖场,是否有可能通过地方政府法令规定将特定区域指定为限制养蜂区的内容,设置了育种厂(“与养蜂业的促进和支持法第8条有关”)  [2020年第20-0279号意见。全罗北道扶安郡12. 9.。]
为了有效运行州或地方政府为稳定供应蜜​​蜂而建立的隔离育种厂,是否可以通过安装育种厂的地方政府法令将特定区域指定为限制性蜜蜂育种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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