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 등 관련) [ 의견20-0226, 2020. 10. 27.,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如果您可以定义可以促进纪念尊重的信息，而不管法规中是否发生了管辖民主运动中的亲民主运动（与第2条有关，包括“法律韩国民主基金会”） [评论20-0226 2020年10月27日，世宗市]
该法令是否有可能规定可以为民主化运动促进纪念项目，而不管该辖区是否发生了民主化运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