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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律法规翻译【建议及提案1】
日期:2021-02-28 18:29  点击:21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음식점 운영자에게 청결 유지를 위하여 음식점 운영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금연구역이 아닌 음식점 주변에 재떨이를 자율적으로 설치ㆍ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의견20-0026, 2020. 3. 19.,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음식점 운영자에게 청결 유지를 위하여 음식점 운영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음식점 주변1)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이 아닌 곳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 에 재떨이를 자율적으로 설치ㆍ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该法令规定,地方政府首脑可建议辖区内的餐馆经营者在餐馆经营者拥有,占用或管理的非吸烟区以外的餐馆周围自动安装和管理烟灰缸,以保持卫生。 (与“地方自治法”第22条有关)  [2020年3月19日,首尔特别市江北区第20-0026号意见]
为了保持当地政府首脑对辖区内的餐馆经营者的清洁,由餐馆经营者拥有,占用或管理的餐馆附近1)1)根据该法规第9条限制在非吸烟区《国家健康促进法》如下:该法令是否可能规定可以建议自动安装和管理烟灰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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