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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律法规翻译【建议及提案16】
日期:2021-02-28 18:37  点击:26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 의견20-0027, 2020. 2. 17.,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根据《使用法》第41条第7款,是否有可能在该法令中规定,邑/面/洞级的社区安全委员会主席的连续任期不得超过一个任期和提供社会保障福利以及受益人的发现”(关于“《关于使用和提供社会保障福利及发现收件人的法律的执行规则》第7条”)  [2020年第20-0027号意见。2 [首尔特别市江区17]
根据《使用法》第41条第7款,是否有可能在该法令中规定,邑/面/洞级的社区安全委员会主席的连续任期不得超过一个任期和社会保障福利的提供与受助人的发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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