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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律法规翻译【建议及提案21】
日期:2021-02-28 18:39  点击:259
 법령상 부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령의 근거 없이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대행에 관한 조례안」제1조 등 관련) [ 의견20-0009, 2020. 2. 3., 부산광역시교육청]
법령상 부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령의 근거 없이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是否有可能制定一项法令,内容是允许公司,组织或机构或个人在不依法进行的情况下代表公司,组织或个人为某些属于以下事务的事务行事釜山市教育厅长(关于本条例第1条等)  [2020年第20-0009号意见。2. 3.,釜山市教育厅]
是否有可能制定一项法令,允许法人,组织,组织或个人代表釜山市市长根据法律授权的某些事务行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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