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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语翻译之韩国法律2021年最新议案发表【5】
日期:2021-04-13 08:52  点击:21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22조 등 관련) [ 의견21-0055, 2021. 4. 1., 경기도 남양주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如果地方政府首脑由地方政府代表地方政府行事,则根据地方公众法规第49条,关于建立和运营地方公司的条例规定了需要事先征得议会同意的内容。 《企业法》能否达成(与《南阳州市南阳州市城市法人成立及经营条例》第22条有关)[2021年21月21日至 0555号意见。京畿道南阳州市4. 1.]
如果地方政府首脑由地方政府代表地方政府行事,则根据地方公众法规第49条,关于建立和运营地方公司的条例规定了需要事先征得议会同意的内容。企业法,你能做到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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