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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의 로톡 이용을 막은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변협은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관련 내용과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로톡은 변호사에게 광고료를 받거나 무료로 의뢰인과 매칭해주는 앱인데요.
2년 전,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은 광고 수단이 아니라 '알선 업체'라며 소속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요구했고 단순히 가입만 해도 징계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에 맞선 로톡은 온라인에서 소비자와 변호사가 만나는 연결 공간을 제공하는 단순 광고형 플랫폼이라고 반박했고요. 변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심사 끝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로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정위는 변협의 행위가 변호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막고, 또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대한변협은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내 벤처업계에선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같은 산업을 두고 기존 사업자와 스타트업 업계 간 갈등은 늘 있어왔죠. 택시 업계와 '타다', 공인중개사협회와 '직방', 한국세무사회와 '삼쩜삼' 등이 그 예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갈등은 계속 발생할 수 있고 여기에 정부가 개입해서 건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