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经济：国土海洋部公务员

해수부 출신 과거보다 기능 축소 우려.."불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 대상 부처의 업무분장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쪼개지는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새 정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바뀌게 될 국토해양부는 과거 건설교통부 당시의 조직으로 '원대복귀'하면서 "아쉽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당초 해양수산부 분리로 물류 기능을 해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됐으나 해운을 제외한 육상·철도 등 종전의 물류 기능은 그대로 지킨 까닭이다. 

 

또 환경부에서 요구한 수자원 업무도 그대로 국토부에 남게 되면서 과거의 조직 기능과 규모를 유지하게 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물류와 교통은 사실상 하나의 기능으로 육상·항공·철도 물류를 해수부로 이전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았다"며 "전체적인 종합 물류 기능을 국토교통부가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심 현재 지경부가 갖고 있는 지역발전 총괄업무를 국토·사회기반시설(SOC) 등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부로 이관해주길 희망하고 있다. 

 

반면 해양수산부 출신 공무원들은 이전보다 새로 신설되는 해수부가 종전보다 강한 부처로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깨져 실망스럽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신생 해수부는 현 국토해양부의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해양안전심판 등의 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어업, 어촌개발, 수산물유통 기능 등 옛 해수부의 업무를 거의 그대로 넘겨받는다. 

 

해양레저스포츠 기능을 추가로 넘겨받을 예정이지만 당초 해양자원 개발, 해양 플랜트, 육·해·공 통합물류 업무까지 거론되던 것에 비하면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해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공무원은 "해수부에 여러가지 기능이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은 단지 희망사항이었지 인수위는 처음부터 옛 해수부로 돌리는 걸 원칙으로 삼았던 것 같다"며 "발전적으로 부활하기를 기대했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게다가 현 정부에서 농수축산물검사원으로 통합된 옛 수산물품질관리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넘어갈 것이 유력해 오히려 기능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 수산물품질관리원은 해수부 산하 기관이었다. 

 

이 관계자는 "유통되는 수산물의 품질을 관리하는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넘어가면 예전에 비해 큰 기능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수산물 신선도 관리 차원에서 별도의 전문기관이 맡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아쉬워했다. 

 

국토부 해양 부문 간부들은 해수부로 이관되는 해양레저스포츠에 경정, 조정, 요트와 같은 수상 스포츠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세부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