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经济：食品医药品安全功能移交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 부처업무 세부개편안에 따르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산하 식품정책과, 의약품정책과 등의 기능이나 조직이 식약처로 넘어갈 것이 보이며 다른 부서의 일부 기능도 이관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업무 이관은 지난 15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예상돼 왔던 일이었지만 복지부 관계자들의 상실감은 적지 않다. 한때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 결과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감한 시기라 뭐라 말하기 어렵다"며 이번 세부개편안에 대한 의견 표명을 꺼리면서도 "의약품 안전을 강조하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만 했다. 

 

분리·이관 대상이 된 부서의 직원들은 개편안 발표를 지켜본 직후 삼삼오오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이었다. 

 

개편대상 부서 간부들은 발표를 전후해 잇따라 회의를 열어 업무 현황과 향후 대책을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 정책 업무가 식약처로 넘어갈 경우 기존 복지부 업무와의 연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복지부의 다른 관계자는 "신약 개발 과정은 현재 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가 관할하는 기관윤리위원회(IRB)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책 기능을 식약처에서 전담하지만 최종적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부분은 복지부 보험 약제과가 맡게 된다"며 부처간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