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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语法律规定【韩国宪法국민의 권리와 의무4】

发布时间:2021-01-07     来源:互联网    进入韩语论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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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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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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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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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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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十六条 全体公民的居住自由不受侵犯。进行没收或搜查住所时,必须根据检察官的要求出示法官签发的手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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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十七条 全体公民不得侵犯其隐私权的保密性和自由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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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十八条 不得侵犯所有公民的通信机密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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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十九条 所有公民都有良心自由。

Tag: 韩语法律规定【韩国宪法국민의 권리와 의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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